약 25조 규모 소상공인 맞춤 지원…최상묵 “소상공인 배달료 비용 분석 필요”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5조 전환보증 신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신설
'동행축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출 20조 달성 추진
중기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오영주 중기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정부가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딤긴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5조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을 상향하고 올해 2000억원을 추가 공급(4000억원→6000억원)한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000만원 이하)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도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과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고 사용처를 현재 182개에서 2027년까지 300개로 확대한다.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한다.

수출교육·멘토링 등 첫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동행축제'를 우수제품 집중 판촉 등을 통한 중소·소상공인판로 확대 플랫폼으로 개편해 2024년부터 2027년 매출 20조원 달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베트남 등 진출국가를 확대한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대폭 확대(기존 30조원)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원에서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한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최상묵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 배달료 부분은 배달료를 얼마나 지원하겠냐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전기료 지원도 마찬가지인 게 전체적으로 이 비용 부담 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며 "배달료 부담이 과하게 느껴지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소상공인 종합대책으로 25조원은 전부 재정 지원 규모를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며 "그중에서 금융 지원 관련된 부분, 새출발기금은 확대하는 기금의 규모, 재정 세제 지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재정이 드는 부분들은 그중에서 일부이다.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융자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채무 전환 부분들을 포함한 숫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