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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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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기사승인 2024. 06.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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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월 심판사건 선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김채연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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