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도 힘싣는 韓 특검안 “민주당, 중재안 받아라”

24일 페이스북에 제3자 추천 특검안 동조글 남긴 金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박성일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 발의에 동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김 의원은 이날 "원 구성 협상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됐다. 국면을 바꿔야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대로 내야할 때"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 낸 채상병 특검법안에서는 범죄자 대표가 특별검사를 자기 입맛대로 임명한다. 이는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하게 징벌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이와 같은 민주당식 정쟁용 특검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처럼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도 추진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무도한 민주당에 맞서 어떻게 재집권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도 중재안을 받아야 한다. 이조차 거절하면 애초에 민주당은 진실 규명에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 대표가 되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 살리고 지키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 정국에 꽉 막혀 야당에 휘둘리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라도 여당이 직접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안을 발의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최고위원 출사표를 낸 장동혁 의원도 이날 전당대회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은 "가장 강력한 공격이자 방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라며 "일방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결국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적 의혹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존재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들도 공감하실 것"이라며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의 특검법에 사로잡혀서 민생으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먼저 수정안을 발의해 이 논쟁에서 빠져나가자는 게 어제 제안한 특검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