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법안심사위 거부한 與 “권력 남용이자 사법방해”

2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참석 거부한 與

20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연 데 대해 "권력 남용이자 사법방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저의는 그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식이면 국민 의혹이 차고 넘치는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배후로 지목된 핵심 인물, '쌍방울 대북 사업비 불법 송금' 사건의 최종 결재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도 되느냐"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시대정신일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에선 피고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입법부가 이렇게 무너진 것, 국회가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러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