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영농 통해 농촌 문제 해결… 경북 혁신농업타운, 전국 확산 ‘잰걸음’

尹, 20일 경북서 26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농업타운, 농촌 인력·기술 문제 해결 가능
농식품부 "전국 확산 위해 지원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후변화·인구감소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영농의 공동영농 전환 모델인 '혁신농업타운' 확산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농업타운은 '경북 농업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이 구심점이 되고 일반농업은 공동영농을 통해 기술과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지난해 구미, 문경, 예천 등 3곳이 선정됐고, 올해 총 7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개소당 지원되는 예산은 10억 원이다.

특히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곳은 문경이다. 문경 영순지구에 조성된 혁신농업타운은 3개 리 80농가가 모여 110㏊ 농지를 공동영농으로 운영 중이다.

농가는 농지 임대료 등으로 1㏊당 900만 원을 수령하고, 영농 참여 시 임금도 받을 수 있다. 농기계작업은 일당 30만 원, 일반작업은 9만 원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농업타운은 법인 주도로 쌀 단작에서 콩과 양파, 감자 등 이모작으로 재배품목 및 방식을 전환해 농업소득이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모화 및 기계화로 생산성도 1㏊당 15~20% 오를 전망이다.

도에서는 이모작 전환을 위해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농기계 및 선별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경북의 농업타운 모델을 전국단위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문경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영농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팜과 농촌 융복합 산업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해 농촌 실정에 맞는 소규모 특구를 마련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통해 해당 제도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업·주민·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면 특정 지역에 대해 규제, 세제, 인프라 등 농촌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경북의 혁신농업타운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사례"라며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한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혁신하고 지자체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농촌을 첨단화 할 수 있도록 자율혁신규제특구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