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책의총서 ‘방송3법’ 당론 발의 예고

"방송3법엔…'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담아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개최될 정책의원총회(정책의총)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당론 발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처리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다"며 "이에 22대 국회 당선인 시절부터 당이 압축적으로 '방송3법'과 '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법' '민생지원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언급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는 '당 언론 태스크포스(TF)'에서 원내대표단 중 관련 부대표와 한준호 TF단장,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방송3법 관련) 4차례 모임을 가졌다"며 "지난 11일엔 공청회를 가졌고 거기서 자구수정이 있었다. 오는 13일 개최될 정책의총에서 (방송3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국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할 방송3법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방송3법의 큰 수정은 없고 대략 법이 시행되면 공표를 즉시 실행하는 조항이 신설된다"며 "그 다음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담아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일 22대 국회 첫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 간사의 선임'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 참여만으로 이뤄졌다. 김 간사 역시 '과방위원으로 내정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나'라는 질의엔 "그럴 기회는 사실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