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의원도 집단휴진, 정부 “더 양보못해”… 양측 평행선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휴진…의협, 오늘 휴진 계획 발표
의사들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해야" vs 정부 "복귀자만 처분 '중단'"

6일 서울대병원./연합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의정간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는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맞서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협은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식과 시점 등을 발표한다.

공식발표 전이지만 의협이 집단휴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투표자의 과반이 휴진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행동의 디(D)-데이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진료 추진 반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반대에 이어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54.8%였는데, 의협은 지금까지 비슷한 성격의 투표 중 투표율이 가장 높다며 투쟁 의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교수들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휴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를 연 뒤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뜻을 함께한다"며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번에도 의사불패 신화가 깨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복귀자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론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들이 다칠 수 있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원의들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인 데다 동네 단골 환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었다.

이와 반대로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