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압박 계속 中, 臺 제품 관세감면 중단

작년 12월 중단 12개에 134개 품목 추가
'대만 포위 훈련' 이어 경제부문 압박
향후 비슷한 조치 지속 이어질 가능성 농후

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base oil)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대만 독립' 입장을 은근히 피력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분위기로 볼 때 앞으로 비슷한 조치들이 속속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양안의 교역품을 실어나르는 용도로 사용되는 중국의 하이샤(海峽)호./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31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그러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5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가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이 된 대만산 제품은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liquid paraffin)을 비롯, 각종 플라스틱·금속 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차량 부품, 골프 장비 등 모두 134종에 이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의해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일명 조기 수확)'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10여 년 만에 ECFA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보다 앞서 중국 당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한달 앞둔 작년 12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던 '대만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의 라이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A 연습'과 유사한 군사 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감면 중단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는 것은 라이 총통에게 더욱 파상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정치적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라이 총통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이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