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보조금 지원 기업에 기술유출방지 의무 부과

경제산업성, 반도체 등 5개 분야 보조금 관련 고시 변경

지난 2월 24일 문을 연 TSMC 구마모토공장 전경. /아사히TV 뉴스화면 캡처

일본 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등 5개 분야 기업에게 외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0일 경제산업성이 2022년 시행된 경제안보추진법이 정한 '특정중요물자' 12개 분야 가운데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5개 분야의 보조금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변경된 고시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등 5개 분야 기업에게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의무화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우선 산업정책 소관부처인 경제산업성에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할 중요 기술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요 기술에 관련되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관련 인사가 퇴직 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반드시 체결하고, 외국에서 중요 기술과 관련된 제품 생산을 시작하거나 증산하는 경우 경제산업성과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 이 밖에 거래처의 기술 유출 대책을 파악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련 고시를 변경한 것은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자국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또 수익 전망치를 초과한 이익 공유, 반도체 관련 공동연구 참여 등의 조건도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이미 받은 보조금은 반환해야 한다.

일본 역시 중요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게 보조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두 곳을 건설하는 데 총 1조2000억엔(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잇달아 지원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다카야마 요시아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의 자금을 사용해 생산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