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 中 성장률 5%로 0.4%P 상향

1분기 성장세 강한 것이 이유
내년도 4.5%로 0.4%P 올려
부동산 요인으로 하방 리스크 지속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0.4%P씩 상향 조정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 상승세와 당국의 최근 정책과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 중국의 올 성장률을 0.4%P 상향 조정했다./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IMF는 29일 '중국 경제 연례 협의' 대표단 방중을 마치면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5%, 내년은 4.5%로 각각 전망했다.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 성장률을 4.6%와 4.1%로 각각 예측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0.4%P씩 높인 것이다. 중국 당국 역시 지난 3월의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2차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4월 WEO 예측과 비교해 올해와 내년의 예측치가 모두 0.4%P씩 상향된 것은 1분기 5.3%에 이른 국내총생산(GDP)의 강력한 성장과 최근 채택된 관련 정책과 조치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2029년 성장률은 3.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계 조정의 폭과 지속 시간이 예상을 넘는 데다 글로벌 파편화 압박이 상승해 하방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기 거시경제 정책은 국내 수요를 지원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재정 정책은 우선 부동산 업계에 일회성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 대상의 일회성 정책 패키지 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지원과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리스크 해소, 부채 상황 통제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중대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면서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지속적 재정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 정부 자금 조달 특수법인(LGFV)'의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은 재정 압력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LGFV 투자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널리 활용해온 방식으로 투자금이 정부 부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테면 나중에 크게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한 '숨겨진 빚'이 된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

작년 5월 IMF는 LGFV의 빚을 합친 중국 지방 정부들의 총부채를 GDP의 절반이 넘는 66조 위안(元·1경2680조 원) 전후로 추산했다. 2018년 부채 규모인 35조 위안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부채 분야에서도 대국으로 불리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