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복귀, 미복귀 전공의 확실한 차이둘 것”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올해 의료시스템 도약 원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100일이 된 29일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한 전공의들과는 확실히 차이를 두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아직 소폭이지만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 수도 늘고 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4월 30일 577명에서 5월 28일 699명으로 지난 1개월 간 122명이 늘어났다"며 "이는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는 총 973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며, 이는 전체 전공의의 7.1%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수련병원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개인의 솔직한 의견과 복귀에 필요한 요청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내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에서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박 차관은 "오는 31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해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외에도 의료 이용및 공급 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등을 위한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총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채용,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 1만165명에서 한 달 사이 약 12%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과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22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우선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문위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에 대해서는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올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