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법무부 “탁신 전 총리, 왕실모독죄 기소 결정”

지난 3월 15일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열린 귀국 만찬에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앞)와 세타 타위신 현 총리(뒤)의 모습/AFP 연합뉴스

태국 법무부가 탁신 친나왓 전(前) 태국 총리를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법무장관은 탁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6월 18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5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왕실 비판성 발언과 관련해 왕실모독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태국 (왕실) 추밀원이 2014년 여동생인 잉락 총리가 물러나게 한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왕실이 반정부시위를 지원하고 군인들이 이를 돕도록 해서 여동생이 총리직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다. 탁신 전 총리는 왕실모독죄 외에도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이 같은 '왕실모독'을 부인하고 왕실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탁신 전 총리는 현재 코로나19에 걸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진 못했다. 탁신 측 변호인은 "포괄적인 변호를 준비했고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인터뷰 동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탁신 전 총리가 "사법 시스템 안에서 무죄를 증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입헌군주제인 태국은 일명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112조를 통해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은 2001년 총리직에 올랐지만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다.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는 2008년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친탁신계 정당인 프아타이당이 친군부 정당과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 세타 타위신을 총리로 선출하자 지난해 8월 22일 15년 만에 귀국했다.

그는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으나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고 6개월 만인 지난 2월 18일 가석방 됐다. 세타 타위신 현 총리는 탁신 전 총리와 매우 가까운데다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은 프아타이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다. 귀국 이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