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부터 황사·마약까지…한·일·중 협력 복원

3국 연간 4000만명 교류…"미래세대 교류로 협력 기반 강화"
"공급망 교란 피하자…초국경범죄 단속 위해 3국 경찰협력"
한반도 비핵화엔 입장차…尹 "3국 협력체제, 성장 발판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을 마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제공=대통령실

한·일·중 정상이 27일 채택한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3국 정상회의·장관급 회의 정례화 외에도 3국 경제·통상, 국민들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3국 국민을 위해 다양한 3국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내용에는 인적교류, 기후변화대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급망, 저출생·고령화, 황사 대응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정상회의 정례화를 필두로 21개 장관급 협의체 등 7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가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계각층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尹 "3국 인적교류, 2030년까지 연간 4000만명 달성"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라며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3국과 아세안 대학간 교류 사업인 '캠퍼스 아시아' 사업 누적 참여 학생도 3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도를 냄과 동시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이라는 내용도 재확인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제공=대통령실

◇"공급망 협력 강화…수출통제 소통 지속 필요성 공감"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수출통제 분야에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마약, 사기 등 초국경범죄 예방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가동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비핵화 목표' 문구 안 담겨…中은 역내 평화·日은 납치자에 방점

다만 이번 공동성명서에 북한 혹은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는 담기지 않았다.

성명서에는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만 적시됐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규탄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반면, 리 총리가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도 논의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尹 "3국 회의 정상화" 평가…지식재산·팬데믹 협력 공동성명도 채택

역대 회담에서3국은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었지만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다.

2008년 12월 1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018년 8차 회의까지 비핵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은 2012년 5월 5차 정상회의 단 한차례였다.

이번에 비핵화 목표가 합의문에 명시되지 못한 데 대해 중국이 미국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3국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열려 정례화가 합의된 만큼 3국의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둬야한다는 시각도 많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외에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부속서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