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ICAO, 항공 안전·보안 등 논의 위한 법률 세미나 공동 개최

16일부터 사흘 간 진행

국토교통부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동 개최하는 법률 세미나 홍보물./국토교통부

항공 안전·보안·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사흘 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이를 위한 '2024 ICAO 법률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평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UN 전문기구다. 회원국만 193개국에 달한다.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가 ICAO와 함께 2006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일곱 번째 행사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세미나에선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항공 현안을 법적으로 고찰하고 항공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뜨거운 토론과 활발한 정보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미나는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을 다룬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을 공유한다.

또 17일에는 주요국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정책 및 전략 포럼'이 열린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UAM, 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사업 등을 소개한다.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도 약속할 예정이다.

KASS는 전 세계 7번째로 ICAO에 공식 등재된 한국형 위성항법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준국, 통합운영국, 위성통신국, 정지궤도 위성 등으로 구성됐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가 국제항공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