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車브랜드, 호주 차량 배기가스 규제법 시행 방침에 우려↑

호주가 2025년부터 강력한 차량 배기가스 배출 규제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전기자동차 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호주가 내년부터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호주에 진출한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중 절반이 막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에이비시(ABC) 뉴스는 7일 (현지시간) 도요타와 현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가 기술적인 문제로 2025년 도입될 예정인 차량 배기가스 규제법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차량 한 대당 한화로 최대 약 1000만원의 환경개선부과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제안된 법률안에 따르면 배기가스 기준을 ㎞당 1g 초과할 때마다 약 9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블루플래그의 조사에 따르면 쉐보레자동차 모델 차종의 경우 2025년 배기가스 기준을 166g 초과해 약 14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닛산자동차도 기준을 46g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 2029년에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동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요타는 전기차와 신기술 도입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상업용 밴은 대당 약 600만원, 승용차는 약 45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승용차 한 대당 2025년에 약 100만원, 2029년에는 약 5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호주의 배기가스 정책은 다른 국가보다 수십 년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중국,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연합(EU)이 배기가스 절감을 위해 오래 전 채택한 연비 표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는 2025년 차량 배기가스 규제법이 시행되면 미국이 11년 동안 달성해야 하는 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3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호주 자동차무역협회는 정부가 배기가스 배출 목표를 미국과 일치시키려면 미국 자동차 시장에 적용되는 동일한 혜택을 자동차 제조사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비 개선을 위해 엔진 효율성 개선 투자에 세금 혜택을 주고, 2029년까지 설정된 배기가스 배출 목표 달성 기한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자동차 업체들은 호주의 급진적인 배기가스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만약 관련법이 예정대로 테슬라와 비야디(BYD)를 제외한 자동차 브랜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다면서,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제조사로부터 환경 개선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벌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연비가 개선된 차량을 구매하면 연간 100만원가량의 연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클 것이라면서 당초 일정대로 법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