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향후 30년 필요 전력망, 지난 60년 구축한 전력망의 2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 열려
전력망을 둘러싼 쟁점과 적기 확충을 위한 과제 논의
전력망 민영화 문제도 다뤄져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노성우기자

한국전력이 향후 30년 간 추가로 필요한 국가 전력망이 지난 60년 동안 구축한 전력망의 2배 수준에 달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성학 한전 건설혁신실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 발표에서 "신속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과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차별화된 보상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공동 건설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이는 SOC 사업기관간 협력을 통해 전력, 철도, 도로 등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실장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회재 의원과 전력연맹,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 주최했다.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장길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이종수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 교수, 이동우·박지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력망을 둘러싼 쟁점과 적기 확충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전력설비 신·증설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발전입지(발전원) 편중, 한전의 재정상황 악화 등이 문제로 꼽혔다.

장길수 고려대 교수는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기술적 과제로 '육지와 해상을 동시에 고려한 전력설비 계획'을 강조했다. 해상그리드산업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부터 변전, 공급에 이르는 전후방 인프라 전반을 말한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주민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그리드 활용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망 확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전력망이 새롭게 구성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력망이 갖고 있는 공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적 적자와 부채로 인한 재정 압박은 공기업 한전을 부실하게 만들고 전력망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은 패널토론에서는 국가전력망 민영화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공공성 훼손과 민간 고수익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은 송전망 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