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치법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 역할을 수행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우주 경쟁시대 주요 당사국으로 본격적인 합류를 앞두게 됐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부처에 기능이 분산돼 있는 우주 관련 정책을 하나로 종합, 조절하는 별도의 콘트롤 타워가 출범하는 것이다. 해외의 우주항공 콘트롤 타워 대표 사례로는 NASA, 중국 국가항천국(CNSA),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등이 꼽힌다.

한국은 올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시작으로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 달착륙선 개발 사업 착수가 예정돼 달, 화성 탐사 계획 청사진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2032년을 목표로 달 탐사 사업을 준비 중이다. 총사업비 5304억원을 투입해 달 연착륙 검증선과 달 착륙선을 독자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 한국형 달탐사선 다누리가 임무기간을 2년 늘리는 등 순항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달착륙선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의 쟁점 중 하나였던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간 연구개발(R&D) 중첩 우려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배치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직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경남 사천으로 이들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도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조항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본회의 상정은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국회 시정연설 등에서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10번이상 촉구해왔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