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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명문화…미래 반도체 주도권도 우리가 쥔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명문화…미래 반도체 주도권도 우리가 쥔다

기사승인 2023. 12. 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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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서 공동성명 채택
연례 경제안보 대화·핵심품목 공급망 협의체 추진
공동 기자회견 마친 한·네덜란드 정상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네덜란드가 13일(현지시간)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처럼 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평소 각별한 협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즉각 긴밀하게 협력해 서로를 지원하고 기술격차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인 한국이 반도체 장비 최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면서 미래 반도체 시장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네덜란드 행정수도 헤이그 총리실에서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내용이 담긴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뤼터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헤 반도체 협력의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 20개항으로 구성된 한-네덜란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동맹 관련 내용은 경제 협력 부분인 11~15항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연례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산업 당국은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함께 가동하고,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는 등 초밀착 협력에 나선다는 목표다.

공동성명 경제 협력 내용에는 반도체 동맹 구축 외에도 원자력의 전 주기 협력 강화, 무탄소 에너지 협력 등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ASML 본사 방문과 더불어, 경제 안보·산업정책에 관한 다양한 양자 협의 채널 신설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품목 공급 협력 관련 MOU 체결은 반도체 동맹의 구축을 가속할 것"이라며 "이번 동맹 체결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지닌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안보 분야의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상호 동맹과 같은 협력 관계를 평상시에 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 반도체 동맹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국빈 방문을 떠나기 전부터 국가안보실이 집중적으로 공동성명 문안에 대해 직접 치열한 협상을 벌였고, 네덜란드도 깊은 고민 끝에 반도체 동맹을 공식 명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한-네덜란드 공동성명에는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신설 같은 전략적 소통 채널의 확대(5항), 국방·안보 협력(6항),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7~8항), AI(인공지능) 군사 협력 같은 신흥 안보 협력(9~10항), 과학기술 협력(16~18항), 문화·인적 교류(19~20항)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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