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한시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에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른쪽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량용 요소 사태 관련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필요시 요소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요소가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 차질이 빚어진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 둔화하고 가격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국 세관에서 검역을 마친 물량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중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 1930톤(t)을 긴급 방출하고 공공비축 규모도 1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중 소통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은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국내기업의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핵심산업 관련 공급망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이차전지의 핵심재료인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나,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탄자니아 등 제3국으로의 대체수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진행중에 있으나, 정부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공급망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공급망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급망 3법 중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