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SPO 105명 대규모 증원…1인당 12.4→10개교

105명 증원으로 1127명까지 인원 늘어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 증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게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규모를 10%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SPO들의 처우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더 큰 증원이 이뤄지자 다소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과 SPO의 증원이다.

이날 SPO 10% 증원 발표 방침에 따라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 1만2164개교(7일 기준)에서 활동 중인 SPO 수는 1022명에서 112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SPO 1인당 담당 중인 평균 학교 수도 12.4개교에서 10개교로 줄어들면서 이들의 업무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SPO의 증원은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이뤄졌다. 평소 20명 증원도 어려웠던 경찰청 대외상황과 비교하면 105명 증원 방침은 생각지도 못한 규모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 경찰관서가 259개(7일 경찰청 홈페이지 기준)임을 고려할 때 105명이 증원돼도 상당수 경찰관서는 인원 보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인원 증원과 관련한 수요 조사를 진행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시도경찰청과 소통하며 수요가 필요한 지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PO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학교폭력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SPO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연계해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역할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