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정치감사 TF’ 구성… “감사원, 정권 위한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집중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는 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정권을 위한 정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 통계 등 과거 정부와 관련된 사안만 있다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 감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의 요구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 정치 감사는 국민이 주신 권한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 쓰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이 헌법 기관"이라며 "그러나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조작, 왜곡, 불법적 절차 위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확인되지 못한 위법, 부당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며 "이미 감사원의 정치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되어 있다. 당장이라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기관인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이고,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라며 "국회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 처리로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며 "의장께서도 이제는 결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전 정부를 상대로 한 표적 감사 건수가 15건"이라며 "그 중에서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건수가 8건이나 된다. 감사를 마무리한 사건조차도 보면 결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 과정에도 너무나 문제가 많다"며 "감사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감사를 결정하거나 감사 도중에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수사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단히 여러 가지의 위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제반 사정을 볼 때 저희들은 감사원의 이런 정치 감사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정감사가 실시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