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고의로 예산 심사 지연시켜… 자체 수정안 마련할 것”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여당이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자체적인 수정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4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종료되었다"며 "2차에 걸쳐서 감액 심사를 했다만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ODA 사업, 원전·신재생에너지, R&D 예산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일(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계속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심사 기간 아쉬운 점은 증액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당초 소위를 9일 간으로 합의하면서 감액과 증액 심사를 비슷한 비중으로 나눠 하기로 했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서 안건이 너무 많다'라는 등의 이유로 증액 심사가 반대되었다.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하고 촉구해도 버티기로 일관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심사 기일인 11월 30일까지 불과 3일 남았다. 아직 증액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법정 기한 내에 예산 심사가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와 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1월 1일 공청회부터 부별 심사, 종합정책 질의, 예산안조정소위까지 약 4주 간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시간 끌기만 하면 야당은 불리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가진 듯한 모습이었다"면서 "이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날 정부의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국회법 제85조의 3,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이 있다"며 "정부가 본회의 자동 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에 맞서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민주당은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정안을 준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정안만 내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을 늘리는 것, 증액까지도 하는 방법들도 다 검토하고 있다만 최소한의 수정안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것(예산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예산안 합의 없이 30일·1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미루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그런 게 연계돼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저희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목표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사안, 탄핵안과 연계한다라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