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기본소득比 빈곤 완화·소득분배 효과↑

23일 '2023 한국국제경제학회'서 안심소득 세션 개최
현행보장제도·타도시 기본소득 실험과 비교해 성과 등 발표
12월 20~21일 DDP서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 개최 예정

'한국국제경제학회 안심소득 특별세션'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24일 '2023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동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소득세(NIT)에 기반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다. 현재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보장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심소득 정책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 타 도시 소득실험과의 비교'를 주제로 해외 다른 도시의 소득실험과 비교를 통해 향후 안심소득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가 소득분배와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해 발표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2018~2019년 한국복지패털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대상포괄성,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전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소득분배와 소득안정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빈곤 제거·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면 같은 예산 아래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안심소득이 현행 제도와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나 현행 복지제도보다 급여 효율성(수급범위 확대)이 높고, 소득 분배 효과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안심소득과 해외 소득보장실험을 비교·설명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초선조사 결과 참여가구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고, 80% 이상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중 기존 복지혜택 수급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서는 류재우 국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창 경상국립대 교수, 안태현 서강대 교수, 강영호 숭실대 교수,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실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안심소득의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청중들도 참여해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20~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미숙 복지기획관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심소득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