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창간포럼] 이정훈 교수 “미일 간 원자력 협정…형평성 해소해야”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창간 18주년 리셉션 및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9일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에서 원자력 협정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3 인도태평양 비전포럼' 패널토론에서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둘 다 못한다. 지금 원자력 2015년 협정을 보면 20%까지는 미국의 허락하에 할 수 있다. 20%는 커녕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도 불가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핵연료 사용 후 핵 연료는 태울 수도 없고 어디다 버릴 수도 없으며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은 간다"며 "저장을 해야 하는데 저장고도 한계가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 재처리를 해야 한다.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문제의 해법과 관련 "우리는 결국 대한민국이 핵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수출도 하지 않느냐"며 "핵 르네상스이고 원자력 르네상스인데 거기에 걸맞게 농축도 못하고 재처리도 못하고 이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평화적으로만 쓰겠다 평화적으로 재처리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윤영관 서울대 명예 교수는 "어떻게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될 것인지기 문제"라며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종의 불신 같은 게 아마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을 한번 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라고 했다.

또 원자력협정에 있어서 "일본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미일 신뢰 관계를 축적했는데 한미는 그런 과정이 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라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오케이를 했지만 인도는 엄청 큰 대국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결정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