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호예산 10% 삭감…외교부 “증액 위해 노력할 것”

외교부 청사 모습./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탈북민 정책 관련 예산안이 일부 삭감된 데 대해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탈북민 이송 예산 삭감이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해외 탈북민 보호를 위한 예산안은 총 14억 54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16억 1500만원 보다 약 10%가량 줄어든 수치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북한의 국경 폐쇄로 인한 해외 탈북민 수가 줄어 일괄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탈북 사례가 일시적으로 급감해 예산 불용이 발생한 점을 반영해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9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추가 북송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탈북민의 보호 및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증액을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