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들 “수백명 또 송환 위기...中, 강제북송 중단해야”

중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송환 가능성에 강력 경고 메시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7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과 화상 면담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제공=통일부

집회 참석한 태영호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16일(현지시각) 백악관 앞에서 열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시위에 나선 모습./제공= 태의원실

엘리자베스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전문가 18명이 17일(현지시간)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른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중국에 요청했다.

최근 중국이 수백명의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한 것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추가 송환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살몬 보고관 등 유엔 인권전문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탈북자 수백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아직 구금돼 있는 수백 명이 강제 송환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선 안 된다"며 "북한 당국도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오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과 각각 화상 면담을 갖고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당국자 등을 만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미 국무부는 향후 미·중 양자 대화에서 '강제북송 중단' 의제를 상정하는 등 중국 정부를 압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탈북민 강제북송 성명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