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권한 지방이양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 공동 주최
"다양성·자율성 발휘할 수 있는 분권형 개발 패러다임 전환 모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지대 김준형 교수는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도시개발로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기반시설, 토지이용, 성장관리와 같은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장기 미 매각의 위험을 떠안으면서 신도시에서 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지역의 주택수요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 송두한 소장은 최근 4년간 수도권에서 신규로 지정된 개발사업 중 LH의 사업 참여 비중은 90%인 반면 비수도권은 59%로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계획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해 지역 여건 및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에서 LH공사의 독점적 편중은 주거정책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추진 리스크를 만든다면서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혜택도 지방으로 제대로 이전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중앙과 지방의 개발이익 분배 구조 때문에 지방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송 소장은 또 제도개선을 위해선 우선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공사의 투자여건을 개선해 LH공사의 독점적인 구조를 지방공사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공사의 투자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방공사의 사업참여 지분을 확대해야 하고 2014년 이전의 개발이익 환수 수준으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선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좋은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이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거문제와 교통대책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는 지역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중앙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를 짚어 봐야 하고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해 지방 개발의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차보조에 대한 문제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느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낱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역이 잘사는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 개발권한의 지방이양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지역 특성 반영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가 수렴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 내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확보가 절실하다"며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발 권한에 관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