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이-팔 사태 낙관 안 돼…만반의 대비 태세”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제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까지는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 공조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는 한편,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관계부처는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등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경미한 행정적 의무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 등 총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일부터 CBAM이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