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 독도영유권 규탄’ 결의안 의결…“왜곡 규탄해야 ”

독도 서도 모습/조준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정부 문서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고,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련 내용을 삭제한 초등학교 교과서 승인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가 해당 교과서의 검정·승인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결의안을 마련했다.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내달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