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지원 개선…의료비 100만원-입시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 대한 일반 의료비 지원을 연간 100만원 씩 증액한다. 중국 등 제 3국에서 태어난 자녀 지원도 늘리는 등 초기정착 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의료비 본인 부담금 연간 지원 한도는 연초 100만원이 증액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올해 1인 가구 249만원선) 이하 탈북민으로, 일반의료비와 중증질환은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까지는 입원·수술비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의료비도 지원된다. 탈북민들의 심리치료와 관련해선 기존 '개인'에서 '탈북민 가족'까지 확대됐다. 세대별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 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 및 청소년 지원도 확대된다. 이로 인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내년 대입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초중고 과정에서 교육받는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며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스피치 교육' 등 맞춤형 구직준비과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한을 '괴뢰'라고 칭한 데 대해 "자신감이 결여된 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괴뢰는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 북한이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로 격하하기 위한 의도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