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인촌 청문회서 ‘MB 정부 블랙리스트’ 공방… “수사도 안 받아” vs “몰랐으면 바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MB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는 유 후보자가 사건과 관련해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MB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낸 일을 언급하며 "과거의 유인촌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이념 프레임을 통한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 모욕 등 손으로 꼽기에도 부족할 정도"라며 "왜 (문화예술계) 현장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지 한 번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시대의 과거 인물을 재등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강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MB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MB 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계속해서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당시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후보자께서 당시 장관을 지낼 때"라며 "후보자는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균형화 전략에서 말한 대로 착착 진행이 돼 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를)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바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을 설명하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정말 직보를 받았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했으면, 당연히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게 상식인데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문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문체부가 거의 관여하지 않은 국정원의 원트랙으로 가동됐다'라고 결론짓고 있다"면서 "유 후보자의 블랙리스트 관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유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부각하면서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장관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한다고 보는데, 아무런 고소고발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짜고짜 '블랙리스트는 유인촌이 몸통이다' 이거는 국회에서도 정치인들이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