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공공성 강화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을 내놨다.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을 내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최근 고시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목표로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사업 지원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 △리모델링 지원 등 세 가지 계획 목표를 설정했다.

수요예측 판단기준을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시내 4217개 단지를 분석해 재건축 가능 단지는 878개,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로 새롭게 도출했다.

운영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 정책 반영, 단지 내 시설 개방, 가로활성화 유도, 주요 정책 반영 등을 포함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현재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에는 사업성 분석과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 중이다.

시는 시범단지 추진 경과에 따라 지원방안을 보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성을 반영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 해당 비용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내력벽 철거, 수평증축 시 구조 안전 문제 등 안전성 관련 이슈사항도 새롭개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시과밀화 방지, 안전성 검증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