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에 모욕 당한 우리 사법 시스템…野 창피함 못 느끼나”

법무부 기자단에 입장문 전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을 모욕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 모욕당한 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며 "자기 편이 한 자기 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나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주철현 인권위원장·김승원 법률위원장과 민형배 의원은 지난 24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또 수원지검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 율사 3인방과 민 의원의 수원지검 방문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다가 번복됐는데, 이 과정에 검찰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쓴 탄원서 내용을 근거로 그가 구속 상태에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남편이 긴 독방생활로 치아가 3개나 빠졌다"는 등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 출석하며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점이 압박이자 사법 방해라고 지적한 것이다. 검찰 역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회유로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는 민주당에 주장에 "터무니 없는 주장이자 사법 방해"라고 맞섰다.

그러자 박주민 의원은 27일 CBS라디오에서 "드러누운 사람은 없다. 사실과 다르고 굉장히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배경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수사관 등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도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소신을 갖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제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