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한 제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위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사전적 의미의 전략산업이란 '생산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용의 흡수력도 크며 수출의 확대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정의돼 있다. 최근 방위산업은 생산의 파급효과, 고용의 흡수력, 수출의 확대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키우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방산 수출 계약액이 역대급인 21조 원에 도달함으로써 수출 확대 차원에서는 금메달감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조기 진입을 위한 방위산업 발전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선진국수준으로 방산컨트롤 타워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동유럽 무기수요가 증가하자 국방부 획득운영유지차관실(A&S)내 우크라이나 신속대응팀을 구성했고, 미국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방산 수출 담당자 수를 늘려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등은 주요 방산 수출국에 2~5명 이상 증원해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이스라엘 등은 총리급이 방산 수출을 전담 지휘하고 있다. 우리도 일부 인력을 증원하고 있지만, 현재 해외에는 국방무관 1인이 2역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유망 수출국 중심으로 방산 협력관을 대폭 확대 파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산 수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방산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출신용보증 이외에 대외 군사재정 프로그램(FMFP)을 추가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독자적인 국가별 맞춤형 수출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 편중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 수출 성공 시 세계 최강 독일을 꺾은 비결 중 하나가 수출 금융지원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함정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캐나다 수출 대상으로 떠오르는 잠수함 한 척의 가격은 대략 1조 5000억 정도다. 이는 K9 자주포 375대 수준이다. 함정은 함포, 미사일, 기계류가 포함된 고부가가치상품으로 최고의 수출 품목인데 우리의 함정 연구개발 예산은 타 무기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2021년 국내 함정 연구개발 예산은 92억원으로 항공유도 3271억원, 화력 2042억원 등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함정건조 기술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넷째,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수출 품목과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완제품, 모듈화, 공동개발, 기술이전 등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 한국군이 운용 중인 중고무기·불용물자의 수출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후속 군수지원용 부품의 수출이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콜롬비아, 페루, 베트남,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정, 다연장포 구룡 등 중고무기·불용물자 수출을 타국에도 확대해야 한다. 수출 시 신규 제품과 불용물자를 번들(bundle)로 패키지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방위산업 경쟁환경을 이전의 전문화·계열화와 현재의 완전 경쟁 체제를 적절히 조합한 경쟁체제로 재조정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시장환경에 따라 여러 차례 변모해 왔다. 1983년에는 주·부 업체를 지정해 독과점 체제를 운용하다가 1990년 업체를 일부 늘려 제한 경쟁체제를 운용했다. 1993년에는 다시 주·부 전문업체 개념을 폐기하고 전문화·계열화에 의한 독과점체제를 유지하다가 1998년 일부 분야는 전문화·계열화를 강화하면서 일부 분야는 경쟁체제로 확대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 31일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인 방위산업에 완전경쟁체제만을 적용한다면 최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 저하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1998년처럼 함정, 잠수함, 전차, 자주포 등 특정 무기체계 분야는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전자, IT분야, 일반 군납물자 등은 제한 또는 완전경쟁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산 수출이 활기를 얻고 있는 요즘 "기업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정부는 썰물에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