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공식화에 ‘주민 우려·기업 피해’ 제기

영덕·삼척 주민, 과거 투표 압도적 반대···”또 사회갈등 초래”
RE100 차질 따른 자동차·반도체 기업 수출 감소 가능성 제기
산업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가능성 내비쳐

지난 3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가능성을 밝히면서 주민 우려와 기업 RE100 차질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13일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은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될 경우 사회 갈등과 기업 애로 가능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생활과 산업 전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 증가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며 신규 원전 건설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이창양 장관은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와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전 건설이 추진됐던 영덕과 삼척은 당시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 반대가 표출된 바 있다.

2014년 10월 삼척 시민들이 자체 실시한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에서 총투표자 2만 8867명 중 반대가 2만 4531명으로 반대표가 84.97%였다. 2015년 11월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에서도 1만 1201명이 투표해 이 중 91.7%가 반대했다.

또한 기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해결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포화시점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다가오지만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과거 원전을 추진했던 영덕과 삼척 모두 지역 주민 반대가 압도적으로 컸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서부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또 핵폐기물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지으면 핵폐기물이 더 늘어나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도 원전 발전 비중이 늘 경우 해외투자자·고객사들 투자와 구매를 하는 데 중요 기준인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워 공장 이전이나 판매 애로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최근 RE100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내 기업들이 RE100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협력회사들에게 RE100 충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이 2021년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40년 기준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한다.

이영경 국장은 "현재도 국내는 RE100 기반 확대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핵발전소를 늘리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쉽지 않다. 원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공급업체에서 재생전력 사용을 늘리기를 원하는 글로벌 RE100기업들이 늘어날수록 한국 정부는 보다 적절한 가격에 재생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재생전력 역할을 중심축에 둠으로써 국제적인 RE100 참여기업과 공급업체들을 위한 보다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