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응환 칼럼] 커지는 오염수 괴담에 민생만 괴롭다

오응환 객원논설위원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결론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가 나오기 전(前)이나 후(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 아니 정쟁(政爭)은 끝날 기미가 없다. 야당은 깡통보고서라 평가절하하고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정부에 대해선 일본의 대변자라 비판한다. 필자가 정쟁(政爭)이라 표현한 이유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과학 위에 정치가 자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AEA는 1957년 원자력에 대한 국제적 공동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준독립 국제기구이다. 전세계 176개국이 가입했고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가장 공신력이 높다. IAEA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상황을 체크해 왔고 2021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시작했다. 그간 한·미·중 등 11개 국가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2년간 오염수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한 것인데 야권은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있다. 물 없이 고구마와 건빵을 함께 먹고 있는 기분이다.

지난 5일 정부는 IAEA의 의견을 존중하며 막바지에 이른 정부 자체의 심층분석 작업 결과 보고서를 IAEA 보고서 분석내용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바다에는 장벽이 없으니 일본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바다로 나갈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한일 양국 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의 문제다. 그래서 IAEA와 같은 공인된 국제기구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런데 야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진다. 지난 28일 국회의사당과 여야 당사를 찾은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회장단의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 시키는 장본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 언론 그리고 사이비 전문가들"이라는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야당은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과학적 근거 보다는 정부를 포함 '내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는 심판은 무조건 나쁜 심판'이라는 자세를 먼저 버리길 바란다. 잘못된 괴담전파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는 것이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리는 광우병이 걸린다는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는 천안함 괴담, 2016년 사드 전자파가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사드 괴담에 또 하나의 괴담을 추가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