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 탈세 혐의 인정으로 구속 피할듯...불법 총기 구입 혐의, 불기소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탈세, 불법 총기 구매 혐의 기소
헌터-법무부, 탈세 혐의 인정-보호관찰 합의
마약 중 권총 불법 구입, 불기소 합의
트럼프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 법무부 부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2022년 11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부인 멜리사 코헨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범죄 세금 혐의에 대해 보호 관찰에 동의했고, 권총을 구입할 때 마약 복용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기소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헌터는 수일 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해 경범죄 세금 혐의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으면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헌트가 2018년 마약을 복용하고 있던 기간 중 권총을 구입한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헌트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수사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P통신은 이번 조사에 정통한 두명의 인사가 법무부가 세금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을 권고할 것이며 이는 헌터가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합의는 헌터가 24개월 동안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 다시는 총기를 소유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합의는 연방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조정 외엔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이 2월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러큐스의 핸콕 필드 항공 방위군 기지에 도착해 여객기 트랙을 내려오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법무부 서류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1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래 탈세는 최대 12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검찰은 법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계획이다.

헌터는 또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총기 소지의 경우 중독 문제가 있고 위험하지 않은 범죄자의 재활을 돕는 별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이를 제대로 마치면 기소 기록이 남지 않는다.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헌터의 기소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안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들을 사랑하며 그가 계속해 삶을 다시 세우는 걸 지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헌터 문제는 2024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맞불려 정치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함으로써 수백 년 (징역형)의 형사책임을 면제해줬다. 우리의 (법)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그동안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당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을 맡았고, 중국으로부터 거액을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헌터를 단골 공격 대상으로 삼아왔다.

AP는 이번 기소가 법무부의 정치화에 대한 공화당의 맹비난을 초래했고, 헌터의 사업 거래에 관한 의문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헌터의 해외 사업과 관련한 기소는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