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다음달 방한…AI 규제 논의 속도 붙을까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10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접견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한국 방문한다. 국내에서 현재 AI산업과 관련된 법안이 없고, 7건이 계류된 상태에서 올트면 CEO의 방문으로 AI 산업에 대한 규제 논의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을 받아 한국을 찾는다. 올트먼 CEO는 내달말에서 6월초 사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며, 현재 중기부와 내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국에서 중기부를 비롯한 산업 관련 정책 담당자들과 만남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트먼 CEO의 방문으로 국내에 정체돼 있는 AI 산업 진흥과 가이드라인을 갖춘 규제 논의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현재 AI 산업과 관련된 법안 7건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을 비롯해 시장 진흥 계획, 이용자 보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올트먼 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5∼6월에 오픈AI 사용자와 개발자(그리고 일반적으로 AI에 관심 있는 사람들)와 얘기를 나누기 위해 여행할 것"이라며 "정책 입안자들과 만나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트먼 CEO는 좋은 AGI(범용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들로 기술적인 능력과 민주적인 관리(거버넌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글로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강조한 바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기부 초청으로 샘 올트먼이 서울에 온다"며 "멋지고 의미있는 만남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올트먼 CEO는 지난 10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했다. 면담에서 AI 기술 혁신에 의한 이점과 새로운 과제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했다. 올트먼 CEO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기술에 관한 플러스(긍정적인)면, 마이너스(부정적인)면을 어떻게 경감해 가느냐에 대해 대화했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앞서 AI산업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법안이 문턱을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AI산업 기본법이 과방위 상임위, 소위 통화했는데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통과가 되서 산업 발전과 안전한 AI의 활용 측면에서 법제도 적인 틀을 갖췄으면 좋겠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이 없는 지금이 오히려 안정성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법이 있어야 규제도 할 수 있고 위험한 부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위험성에 대해서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힌 법이 통과되는 것이 안전한 AI활용에 있어서도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영역은 리스크에 기반한, 리스크에 상응하는 통제 장치가 적절한 방향"이라며 "AI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되고 구현될텐데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경우도 있고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계류돼 있는 AI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와 관련해 "AI가 더 많은 시도와 더 많은 사회적 고민거리를 안겨줄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규제 감독기관들과 어떻게 소통해서 일관성 있는 규제·감독을 할지가 큰 과제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