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2조원 규모 ‘반도체법’ 추진…美·亞 대응해 역내 생산↑

EU, 반도체법 시행 합의…아시아 의존 탈피·美 반도체법 대응
2030년까지 세계 점유율 20%까지 늘린다…생산량 4배↑

EU(유럽연합)가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응하고 아시아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430억유로(약 62조원) 규모의 '반도체법(Chips Act)' 시행에 합의했다./사진=AP 연합

EU(유럽연합)가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법에 대응하고 아시아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430억 유로(약 62조원) 규모의 '반도체법(Chips Act)'을 시행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반도체법은 EU가 기존에 보유한 연구개발과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430억 유로를 투자해 역내 생산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첨단 반도체 공장만 지원하게 돼 있었지만, 세부 내용 협의 과정에서 첨단기술뿐 아니라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EU는 2030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생산시장 점유율을 기존 9%에서 2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FP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는 반도체 생산량을 4배 가량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인 인텔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 수십억 유로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으며, 국가 보조금에 대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U 이사회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트위터를 통해 "반도체법은 유럽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도 협상 타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반도체 공급망의 균형을 맞추고 안전성을 확보해,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3자 협의에서 최종 타결을 거친 반도체법은 형식적 절차인 유럽의회, 이사회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극심한 반도체 수급난을 겪으며,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생산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실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충격에 따른 취약성을 줄이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을 발효하면서 유럽도 신속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졌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유럽의 반도체법에 대해 "EU가 미국, 한국, 대만, 중국과 같은 다른 주요 반도체 허브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의 폴 트리올로 분석가는 EU가 경쟁국들과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EU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업계를 지탱하는 공급망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EU로 이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느냐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