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양곡관리법, 새 법안보다 재의결이 먼저”

김민석, 국민의힘 농촌 의원 이탈표 기대... "농심 고려해야하는 의원있어 재의결 가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거부권이 행사된 기존 법안을 재의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의) 신규 입법을 통해 국회를 통과시키려 한다는 시나리오'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상식에 안 맞는 거부권 행사이자 일종의 발목잡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가진 후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토론해 재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 재의결에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진 상황에 대해 "상식적으로 무리한 법이 아니고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표를 한다면 재의결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의결 투표에서 농촌 지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다. 방점은 생산 조정"이라며 "생산조정을 하고 과잉이 안 되도록 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런 후에도 잉여가 생겼을 때에만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때는 생산조정을 잘 해서 가격이 유지가 돼 문제가 안 된 것이지만 지금은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대안은 없이 그냥 반대만 하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