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플랫폼기업 정책 규제로 답 제시 어려운 부분 있다…소상공인 빅데이터 650만개까지 늘려”(종합))

"내년 정책비전 중기·벤처·소상공인 혁신한다는 점에서 설정"
조주현 중기부 차관,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조주현 중기부 차관./제공=중기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7일 "대한민국 자체가 창업대국이 되는 것도 하나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하는 과정이고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 모두 다 창업기업과 같은 마음으로 혁신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비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영역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각각의 디지털과 글로벌, 함께한다는 함께 도약이라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젠다를 각각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기업 간의 거래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기업할 수 있는 기업 거래,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사실은 두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납품대금 연동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어놓고 의무화시켜놓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현시켜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다. 두 번째 부분이 상생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리뷰하는 부분들이다. 규제로 플랫폼기업의 일일이 답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마련 관련해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보들 내지는 정책적인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다. 창업에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각 분야별로 대책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도 스마트 제조혁신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생산성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프로그램으로써 제시해야 될 부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소상공인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 촉진' 관련해 "상권 정보는 조금 정보의 양이나 이런 면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다. 예를 들면 현재 상권 정보에는 270만 개 정도의 업체 데이터 등이 담겨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 650만 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를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로드맵, 안내 기능에 대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규제 혁파 관련해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규제혁신의 툴은 규제자유특구다. 규제자유특구를 활성화하는 것, 글로벌화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채널들이 가동이 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다른 부처의 관련 규제들도 해소하는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해 "일단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관련되는 부처들이 있다. 중기부도 당연히 그 논의에 포함돼 있다. 산업부와 중기부, 국무조정실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진출 관련해 "창업·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벤처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수출과 관련된다. 중소기업들도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서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분야의 글로벌과 관련해서는 외국에서도 알아주고 찾아오는 그런 골목상권을 만드는 개념이며 단어도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 골목상권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