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정권 교체한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하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넘겨버린 여야가 협상시한으로 정해둔 어제(15일)까지도 벼랑 끝 담판을 이어갔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고, 대통령 역점사업을 추후 예비비에서 지출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릴 방침이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선동해 온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면서 OECD 경제권에서 미국이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룬 것을 주목해야 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속속 인하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율을 OECD 36개국 평균(21.5%)을 크게 웃도는 25%까지 끌어올렸다.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이를 바로 잡으라는 민심의 목소리가 바로 지난 대선의 결과다.

이를 인정한다면, 민주당은 정권을 교체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마땅하다.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거나 "서민과 약자는 외면한다"고 선동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3% 포인트가 아니라 1% 포인트 인하여서 아쉽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예산안뿐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3대 핵심과제인 노동과 연금, 교육개혁도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매번 똑같은 생떼를 쓰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할 작정인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결별해야 한다. 국민 다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정권을 바꾼 이상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런 변화야말로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