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3기 집권, 한국에 ‘도전’이자 ‘기회’다

집권 3기를 맞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 내부 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군사·경제적으로 미국과 밀착할 수밖에 없어 한·중 관계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게 됐다. 중국 탈출 유망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침공하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이 이동이 불가피한데 자칫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할 우려가 크다. 미국이 군사와 경제로 중국을 포위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면 우리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한·중 관계는 어려워진다. 우리에겐 먹구름이 아닐 수 없다.

마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 성장 둔화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비해 중국 의존 수출전략을 바꾸도록 제안했다. 19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의 의견을 들은 것인데 중국의 실질성장률을 올해 3.4%, 2023년에 4.9%로 예상했다. 중국 성장률이 6% 밑으로 2년 연속 떨어지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전략을 새로 짜 다변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애플 등 거대 기업의 중국 이탈이 본격화될 때 이를 적극 유치하면 한국이 글로벌 생산국이 된다는 희망적인 기대도 있다.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는 데다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통제, 전기와 노동 여건 악화도 외국 기업을 중국 밖으로 내몬다. 이들을 유치하려면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당근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 몫이다.

시진핑 3기는 우리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문제 삼고,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에 한·미가 협력하는 것도 중국은 불만이다. 이를 빌미로 군사적 위협, 경제보복,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에겐 분명 도전인데 반대로 엑소더스 기업을 유치할 기회가 생긴 것은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