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진, 국감에서 각종 의혹 제대로 해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네이버 설립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증인 채택을 주도해 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이라는 면죄부를 받고도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된 질의가 많겠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 등이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최 의원이 제기한 '동의의결' 제도의 악용 의혹만 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네이버가 '동의의결' 제도를 이용해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그 대신 법적 책임은 벗어났는데, 실제로는 그 기금 가운데 약 300억원을 자사의 광고활동 등에 썼다는 의혹이기 때문이다. 이행 점검과 관리에 소홀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로부터 성남FC 광고비가 지급될 무렵 네이버가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는데 검찰은 네이버가 거액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제2 사옥의 건축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수사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GIO가 오는 21일 출석요구일에 출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 소속인 만큼 '동의의결'과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겠지만, 그 외 경쟁제한적인 부동산정보서비스 갑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카카오와 같은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네이버의 언론장악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이미 사설("'황제포털' 네이버가 장악한 언론, 이대로 둘 것인가" 2022년 10월 13일자)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혁신기업에서 공룡기업으로 급성장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의 기본질서를 확실히 지키기 바란다. 아울러 네이버가 대한민국 언론의 발전을 가로막지는 않고 있는지 잘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