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거래절벽에…지방 곳곳 “조정지역 풀어달라”

7월까지 거래량 전년比 절반 뚝
매매지수도 3년여만에 첫 하락
부산·청주·동두천 '해제' 촉구
전문가 "규제 완화 영향 한정적"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은행의 사상 첫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규제지역 해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청주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부산시도 같은 날 국토부에 시내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은 현재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자치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다. 동두천시도 주택시장 침체를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만약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등 중과 또는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를 맞았다.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4% 하락한 100.7로 집계됐다. KB시세 조사에서 전국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른바 '거래절벽'도 심화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량은 34만97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4만8260건)의 46.0%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1284가구로 전월 대비 12.1%(3374가구)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2만7180가구, 5월 2만7375가구, 6월 2만7910가구, 7월 3만1284가구 등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 집값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규제 해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서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 굳이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최근 시장이 침체된 만큼 규제지역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