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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감염 확산 대응책으로 '지방정부 지원' 수준의 대책만 제시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지사가 병상 사용률 50% 초과 등을 이유로 'BA.5 대책 강화 선언'을 하면 중앙 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대책을 조언하는 방침이다.
'BA.5 대책 강화 선언'이 선언되더라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 조처는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민이나 기업 등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지자체는 이번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이나 학교나 고령자 시설에서 감염 대책 강화와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를 당부할 수 있다. 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는 외출을 자제할 것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벌칙은 없다.기존에는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방역 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에 근거해 영업시간 단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를 집계한 결과 일본이 96만900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