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日,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

일본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의 감염 확산 대응책으로 '지방정부 지원' 수준의 대책만 제시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지사가 병상 사용률 50% 초과 등을 이유로 'BA.5 대책 강화 선언'을 하면 중앙 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대책을 조언하는 방침이다.

'BA.5 대책 강화 선언'이 선언되더라도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 조처는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민이나 기업 등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협력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지자체는 이번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이나 학교나 고령자 시설에서 감염 대책 강화와 기업의 재택근무 확대를 당부할 수 있다. 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는 외출을 자제할 것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벌칙은 없다.기존에는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방역 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에 근거해 영업시간 단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를 집계한 결과 일본이 96만900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