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국 예산투명성 세계 11위·국민참여도 1위·감시 3위”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서 120개국 중 세계 11위, ‘국민 참여도’ 1위, ‘감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31일 국제예산협의체(IBP)가 발표한 열린예산조사(OBS·Open Budget Survey)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국은 같은 조사에서 2019년 117개국 중 29위를 기록한 바 있다.

협의체는 세계 각국의 정부예산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예산 체계에 대한 투명성, 참여도, 감시 기능을 측정해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린예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예산 투명성은 정부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예산 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를, 국민 참여도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예산 편성에서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감시는 의회와 사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을 말한다.

협의체는 열린예산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참여 예산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국민, 시민사회, 공무원이 협력하고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예산의 개방성 및 공공데이터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라고 평가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투명한 예산 시스템 운영과 시민의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시민에 의한 예산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져 공적 자금 남용이 방지된다면 한국의 청렴 선진국 진입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