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민원·공익신고 ‘총 1700만 건’… 국민 ‘3명당 1명 꼴’ 접수

권익위,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 및 민원 건수 1700만건
국민 3명 당 1명 꼴로 접수

권익위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정부가 접수한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총 1700만 건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7일 “코로나19 확산 속에 공익신고가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는 국민 3명 당 1명이 민원·신고를 접수한 것과 같은 수치다. 지난해 접수한 민원·신고 1700만 건은 지난 2011년 100만 건의 17배에 달한다고 권익위는 부연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소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은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은 42만 순으로 많았다.

권익위는 국민 권익 저해 요인에 대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등도 언급하며 관련 대책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로 회복한 국고 수입 등은 1조1165억 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