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 중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포함됐다. 정대협은 지난 2018년 7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통합을 선언했으나, 여전히 별도 법인으로 존속해 있으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박원순 시정’ 9년 동안 서울시에 등록한 시민단체도 빠르게 늘어났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물러난 해인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78개였던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2295개로 급증했다. 9년간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가 1000개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태영호 의원실에 회신한 검토 의견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단체의 관변화를 방지함이 필요하다”며 “민간단체 사업 추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서울시에 등록하거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들이 관변단체화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등록돼 있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종 단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