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걱정에 죄송…자리 연연 안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표성과 세제 개편, 김 장관의 거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 총리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매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 골프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논되고 있다”면서 “육사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진단했다. 김 장관은 “규제 완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 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면서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김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며 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는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세금 폭탄 논란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에게는 여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면서 “고령자 공제 혜택도 늘렸고 오랫동안 1주택을 유지한 분들께는 양도세의 거의 80%를 공제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